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내일 2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FOX와 에릭 도허티의 보도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이 행정명령들은 국경 보안, 에너지 정책, 연방 규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현 행정부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행정명령과 그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주요 행정명령
1. 국경 보안 및 이민 정책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폐쇄를 위한 선언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 대기 정책과 잡아서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을 부활시키고, 군대를 동원해 새로운 국경 장벽 건설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더 강력한 집행 조치가 예상됩니다.
2. 에너지 독립 및 환경 규제 완화 이번 행정명령 중 다수는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시추 제한 조치를 종료.
- 모든 해상 풍력 임대 계약 일시 중단.
-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 탈퇴.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영합니다.
3. 연방 근로자와 채용 관행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방 근로자들을 대면 근무로 복귀.
-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채용 관행을 폐지하고, 능력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이는 연방 근로자 구조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규제 완화 및 비용 절감 트럼프는 모든 연방 기관에 미국인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를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광범위한 규제 완화 노력은 의료부터 제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헌터 바이든과 보안 승인이슈 정치적으로 민감한 명령 중 하나는 2020년 대선 당시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을 러시아의 허위 정보로 규정했던 51명의 관계자들의 보안 승인을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보 및 미디어 부문에서의 편향성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비판을 반영합니다.
6. DOGE "채용 동결" 보다 예상치 못한 조치로는 "DOGE 채용 동결"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특정 부서나 규제 제약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적극적인 행정명령 계획은 강력한 국경 정책, 에너지 독립, 규제 완화,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정치적 기조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시행될 경우, 정치적 및 사회적 논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 환경 정책,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단호한 행동을 환영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법적 논란, 환경적 피해, 국제적 반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론
예상되는 행정명령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기조로의 복귀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주목하며, 앞으로 며칠간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