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서 러시아가 빠진 이유는?
백악관의 입장 변화
1. 초기 설명 – “의미 있는 무역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러시아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 실질적인 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제재로 인해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수정된 설명 –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고려
이후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하시트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세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에 새로운 갈등 요소를 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실효성 논란
러시아 무역 규모, 정말 작을까?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관세 대상 국가보다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미-러 교역액은 약 35억 달러로, 같은 규모인 카자흐스탄은 관세 대상이었습니다.
관세 적용의 일관성 문제
반면, 인구 수천 명에 불과한 섬 지역인 토켈라우(뉴질랜드령)나 스발바르(노르웨이령)도 관세 대상에 포함 된 반면, 러시아는 제외된 점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러시아에 적용해야 할 관세율이 무려 41%로, EU 국가보다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배경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
러시아 경제학자 알렉산드라 필리펜코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모스크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관계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틴 특사의 미국 방문
눈에 띄는 점은 관세 발표 시점에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동시에 미국은 그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측의 불만이 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대비
휴전 협상 진전?
미국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드미트리예프는 “각 만남, 각 솔직한 대화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매체는 “러시아는 제외되는데 우크라이나에는 관세가 부과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협상 여지를 고려해 러시아를 관세에서 제외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를 대러시아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